[이슈큐브] '검언유착' 수사심의위…수사·기소 여부 검토<br /><br /><br />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지를 논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이 시각 대검찰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물론 한동훈 검사장,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등 사건 관계인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대검찰청은 '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'는 의견서를 심의위에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수사팀과 정반대의 의견인 데다 손을 떼겠다는 것과도 거리가 있어서 받아들여질지도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박주희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지금 이 시각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선 수사심의위가 열리고 있는데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와 오늘 결론이 도출되는 건지도 궁금한데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 오늘 열리는 '검언유착 의혹' 사건의 심의위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이동재 전 기자, 한동훈 검사장이 모두 나오는데 의혹의 당사자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 아니겠습니까? 각각 25분가량 의견을 개진한 뒤 15분 동안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주요 안건과 쟁점을 짚어주신다면요?<br /><br /> 수사팀과 충돌했던 대검찰청 형사부가 오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수사팀과 신청인, 사건관계자들이 내도록 돼 있는 의견서를 대검찰청이 내는 건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의견서를 내려하더라도, 이걸 받아들일지는 심의위가 결정하는 거라면서요? 심의위가 대검찰청의 의견서를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강요 미수 혐의가 성립되고, 공모 정황도 충분하다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?<br /><br /> 그동안 수사팀은 "녹취록뿐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된 다양한 증거자료를 종합해 혐의를 판단해야 한다"고 밝히지 않았습니까? 오늘 수사심의위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를 내놓을지도 주목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이른바 '스모킹건'이 나올까요?<br /><br />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2월 13일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실에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도 주요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검찰 수사팀은 이 녹취록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주요 단서로 보는 반면,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둘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반박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 검사장의 "그건 해볼 만하지"를 두고 수사심의위의는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되는데요?<br /><br /> 물론 수사심의위 권고에 강제력은 없지만, 검찰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이를 따르지 않기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심의위의 권고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되지 않겠습니까. 어떻게 전망하세요?<br /><br /> 그런데 이동재 전 기자는 이미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 법원의 판단으로 지난 17일 구속 수감됐습니다.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만약 불기소를 권고한다면 법원의 구속 판단을 수사심의위에서 뒤집는 거 아닌가요? 반대로, 이 전 기자의 구속수감 상태가 수사심의위의 수사 계속과 기소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최종 결과는 저녁 6시 이후가 돼야 나온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할 거 같은데, 마지막으로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 도입돼 9차례 열렸다고 합니다. 일각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여론전의 도구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왜 그런 겁니까?<br /><br />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